법령 병역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, 2008. 10. 30.
  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
  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28731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1996.4.1.(7),91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6934 판결
  [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][집39(3)특,425;공1991,1940]
 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0년

4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622]
 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
 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